미국인들이 총기를 포기하지 못하는 역사적 및 정치적 배경.reason > 중고커뮤니티

위 자료에 의하면 미국에서 하루에 대략 310명의 사람들이 총에 맞고,

일년에 대략 113,108명의 사람들이 총에 맞음.

그중에서 3만 6천명 가량은 사망함.

통계가 시사하듯이 총기관련사고는 미국에서 일상이 될정도로 많이 일어나지만

최근 몇년간 굉장히 많은 "총기 난사"(mass shooting) 사건들이 일어난것 같아서 이 글을 써보기로 맘먹었음.

결국 누가뭐라해도 총기 난사 사건, 특히 민간에서의 총기난사사건은 비정상적이고,

아무리 총기소유권리를 옹호하는 사람이라도

이제 일상이 되버린듯한 이런 총기관련 사건사고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을테니까.

하지만 이번글에서 총기사고를 막기위한 해결책이나,

민간에 총기를 허용한 다른 나라의 사례(스위스, 영국 , 호주 등), NRA의 로비 같은 건 얘기하지 않을것 같음.

대신 이번글에서 내가 작성해보고 싶은 내용은 미국인들의

총기소유권에 대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 및 총기에 대한 철학이야.

네이버 뉴스같은곳에 총기난사 관련 뉴스가 올라올때마다

"아니 개같은거, 왜 병신같이 총기를 민간에 풀지? 걍 중앙정부에서

싹다 거둬가면 되는거 아닌가? 총포류 단속하듯이." 이런식의 댓글이 많이 보이는데

물론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안되겠지만

미국인들의 총(좀더 정치적으로 접근해보자면 "무장권")에 대한 인식은

근본 자체가 달라.

이사람들은 그냥 총이라면 질질싸면서 환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쉽게 말하자면 시민들이 무기로 자기 자신들을 무장해서 국가 권력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right to bear arms)를

미국인의 정체성 중 하나로 여길 정도로 중요시해.

*전진하는 레드코트(영국군)들

오래전 18세기에 아직 미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지도 않고

영국 식민지이던 시절에 "대표없는곳에 세금없다" 면서

(영국입장에서는) 반란을 일으킨 미국인들과 건국의 아버지들은

항상 폭압적인 정부(Tyrannical Government)에 대항하는 시민들을 민주주의의 이상적인 모델로 봤어.

근데말이야....

폭압적인 정부에 대항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당시 대영제국이나 현재의 중국같은

강력한 중앙정부를 이룬 국가 권력에

일개 시민들이 모여서 대항해봤자 "천안문" 당하는건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게다가 당시 대영제국의 칼날로써 세계 곳곳에 식민지를 건설하는데 도움을 준 영국군은

누가 뭐래도 세계 최강의 군대였고 그들에 대항한 식민지인들은 오합지졸들이었지.

* 영국군에 맞서 머스킷을 들고 싸우는 미국의 민병대원들

하지만 식민지인들은 독립을 향한 열정과 폭정에 대항하려는 마음가짐으로

집집마다 가지고있던 총포류로 스스로를 무장해서 민병대를 만들고

결국 영국군들을 13개의 식민지 밖으로 몰아내는데 성공하지.

만약 식민지인들이 옛날 원나라처럼 10가구에 식칼 하나 나눠주는 식으로

어떤 무기가 될수도 있는 물품들이 통제 당했다면

민병대도 손쉽게 조직할 수도 없었을 테고 결국 영국군과의 싸움에서

크게 밀렸을테지.

즉 독립전쟁을 통해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던 무장권에 대해서 미국인들은 큰 교훈을 하나 얻게되.

시민들이 폭압적인 정부에 대항해서 효과적으로 싸울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건국의 아버지들과 미국인들은 시민 개개인의 무장권을 보장하는 것만이

신세계에 세워질 이 나라(미국)에서 후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았어.

* "민주주의"란 두마리의 늑대와 한마리의 양이 점심으로 무엇을 먹을지 투표하는것이고,

"자유"란 완전 무장한 양이 투표결과에 대해 항의하는 것이다.

- 건국의 아버지들 중 한사람인 벤자민 프랭클린

즉 쉽게 말해서 미국의 설계자들은 투표를 통한 민주주의란 손쉽게 폭압적인 정부로도 돌변할 수 있는

불완전한 정치체제이고

국가의 구성원들의 무장권 보장이 그 불완전한 부분을 메꿔줄 수 있다고 본것같아.

하지만 후손들이 역사의 교훈을 잊는 경우는

수도없는 사례를 통해 우리도 많이 봐왔고 건국의 아버지들도

무장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뭔가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1791년에 비준된게  바로 수정헌법 2조(Seond Amendment)야.

바로 저 수정헌법에 미국연방정부가

미국인들로 부터 총기를 싹다 거둬가지 못하는 이유가 적혀있어.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 이 부분이 절대 미국에서 무장권을 폐지 시킬 수 없는 "정치적"인 이유야.

총기규제론자들의 논리에 총기옹호론자들이 반박할때 항상 쓰이는 구절이자

미국인들이라면 누구나 알고있는 헌법 조항이지.

물론 시민의 무장권이라는게 탱크나 전투기, 혹은 핵미사일로 무장할 권리도 보장해야하는거 아니냐

라고 반박할 사람들도 있겠지만

일단 수정헌법 2조에서 무장권이라 함은, fire-arm 즉 총기를 뜻한다고 헌법학자들이 잠정적 결론을 내린것 같아.

(모든 종류의 무기를 민간에게 풀어야한다고 주장하는 극렬 자유지상주의자들도 있긴함)

*이라크 카르발라에서 찍힌 미군 전차들의 행렬

하지만 많은 총기 규제론자들중에서는 (총기소유를 통한)무장권의 보장이 과연

전차와 전투기 미사일이 난무하는 현대전에서 무슨 소용이 있냐고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어.

물론 총기 옹호론자들 중에서는 그래도 총기만큼 효과적인 투쟁수단은 존재하지 않고

베트남전 및 소련-아프간 전쟁의 사례처럼

게릴라전을 통한 저항이라면 시민들이 충분히 정부의 폭정에

대항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많은 총기옹호론자들은

칼들고 대항하는것보다는 총기를 들고 싸우는게 훨씬 낫지 않느냐,

중국의 천안문 항쟁 때도 만약 시민들이 총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일방적으로 학살당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논리를 전개하는 사람들도 있어.

여하튼 미국이라는 나라의 특수한 총기 문화는 자연적인 이유를 포함해서(야생동물 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역사적 그리고 정치적 관점에서 접근했을때

이런 뭐랄까... 국가폭력에 시민들이 직접 폭력적인 수단을 이용해서

대항하려는 미국적인 이데올로기가 뒷받침 되있다고 알아줬으면해.

p.s. 위에서도 말했지만 커다란 땅때문에 의한 치안권력의 공백, 야생동물들의 위협 그리고 NRA의 로비같은

다른 요소들은 제외했어. 글이 중구난방이 될까봐. 좀더 역사적 배경 및 이론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다는 점 알아줬으면 좋겠어.